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고단77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73,2018

판결선고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4273』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의정부시 I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현장 중 철근목공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9. 1.부터 2016. 9. 13.까지 근무한 J의 2016년 9월 임금 2,340,000원, 2016. 9. 2.부터 2016. 9. 14.까지 근무한 K의 2016년 9월 임금 1,280,000원, 2016. 9. 1.부터 2016. 9. 14.까지 근무한 L의 2016년 9월 임금 2,52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A이 위 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5명(2016. 9. 1.부터 2016. 9. 14.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9월 임금 2,520,000원, 2016. 8. 1.부터 2016. 11. 17.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10월 임금 1,650,000원, 2016년 11월 임금 2,250,000원 등 근로자 2명과 위 1항의 J, K, L)의 임금 합계 12,5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H에서 2015. 10. 26.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O의 2016년 2월 임금 4,100,000원, 2016년 3월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273』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B가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경위,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C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의 C의 처이자, P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9.경부터 P 소유의 양주시 Q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학교법인 R(이하 ‘R’라 한다)에 기숙사 용도로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 오고 있던 중, 위 임대료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피해자 S’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2015. 11. 15.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근로자 68명에 대한 임금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5. 9. 23.경 T(이하 ‘T’이라 한다)으로부터 32억 5,000만 원, 주식회사 U 등 하도급업체 등에게 공사비 및 세금 납부 등 합계 3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2016. 6. 30.경 V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V의 처 W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2016. 12.경 R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회사에게 임차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임대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임대료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15.경 R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S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2016. 7. 22. 피해자 S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1억 원을 송금받고, 2016. 8. 3. 피해자 S로 하여금 P에서 지급할 해방공탁금 용도로 3억 5,000만 원을 대위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8. 5. 추가로 306,50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피해자 S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245,607,267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30.경 또다른 채권자인 V에 대한 채무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V의 처 W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그 사실을 피해자 S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45,607,267원을 편취하였다.

P은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2016. 6.경 이 사건 건물을 급하게 매도하려 하였다. X는 위 사실을 듣고 Y 등을 통하여 피해자 S를 소개하여 주었다.

다음으로 T에 대한 채무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두 P의 위 조합에 대한 실제 채무는 25억 원 가량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에 대한 채무는 2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8. 18. 청구금액 202,671,000원, 2016. 10. 27. 청구금액 2억 원의 각 가압류등기가, 2016. 10. 18. 의정부세무서의 채권최고액 252,495,66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채무의 발생일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당시 T에 대한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외에,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대출은 R에 대한 연 4억 4,900만 원의 임대료 채권에 관한 근담보권을 설정하여 이루졌는바, 위 AC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에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AC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을 탁상감정한 결과 38억 원으로 감정되었다. 선순위로 T에 2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감정과의 차액인 13억 원(38억 원 - 25억 원)의 60%인 8억 원 가량이 P에 대한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었다. 만일 이 사건 건물에 1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대출가능한 금액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C으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였을 뿐 전문적인 감정가를 산출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잔존 담보가치가 이 사건 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중대한 요소였다면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텐데 피해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이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실행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 역시 이 사건 건물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피해자와 동일한 순위에서 배당받게 될텐데 피해자는 P, 피고인들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존재여부나 채권액 등에 관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④ 위 다.2)다)항에서 본 AC의 증언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R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가장 중요한 담보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들이 R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기죄의 주된 기망내용으로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V과의 가등기 약정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자체로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대출로 2016. 7. 22. 1억 원, 2016. 8. 3.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2차 대출로 2016. 8. 8. 245,607,267원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시점에 처분행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2016. 12.경 R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회사에게 임차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임대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기죄의 종료 이후의 사정으로서, 위 각 처분행위에 대한 기망 내용이 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의정부시 I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현장 중 철근목공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9. 1.부터 2016. 9. 14.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9월 임금 2,520,000원, 2016. 8. 1.부터 2016. 11. 17.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10월 임금 1,650,000원, 2016년 11월 임금 2,2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사 강지현

각주1)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등기경료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이후 검사가 2019. 1. 14.자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유지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선해하여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