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정87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77

판결선고

2018. 11.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물류창고에서 2017. 6. 15.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무한 F의 2017. 8월 임금 2,540,6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F과 사이에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비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근로자 F과 사이에 고정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F이 2017. 8.경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 F의 2017. 8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5.경 피고인과 사이에 상품개발업무를 하되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는 대신 고정급여가 아닌 매출액의 1%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주)D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이후인 2017. 6. 15.경 종전에 상품 및 재고관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내가 위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대신 월 30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17. 9. 1.경까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근로자 F과 함께 (주)D에서 근무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2017. 7.경 '근로자 F이 관리업무 등을 일반 직원처럼 하기로 하고 매출액의 1% 외에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라는 말을 피고인과 근로자 F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급여 명목으로 2017. 6. 30.경 약 145만 원을, 2017. 7. 25.경 약 29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근로자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근로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6. 말경 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에게 그 내역을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2017. 6. 15.경부터 일할 계산하여 절반가량을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근로자 F이 제출한 근무내역 등에 비추어 근로자 F은 2017. 8.경에도 이 사건 (주)D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근로자 F이 출퇴근 시간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일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 F과 사이에 출퇴근 시간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F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감독권이 있는 피고인이, 근로자 F이 재직하던 중에는 구체적인 근태관리를 하지 아니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이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의 2017. 8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