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8고정94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B, 4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요가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주)E에서 2015. 11. 30.부터 2017. 4. 22.까지 근로한F의 2017. 4월 시간외근무수당 419,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임금 합계 7,835,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1. 15.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