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965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간에도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고 자문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위 치료비에 관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간이 시작될 무렵에는 위 수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이러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 대상이던 부상의 재발ㆍ악화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다시 요양급여를 지급하며(같은 법 제51조 제1항), 부상에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같은 법 제57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는 부상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하 ‘증상 고정’이라 한다)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호).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당한 부상이 ‘증상 고정’이 됨으로써 ‘치유’가 된 경우에는, 새로 부상이 재발ㆍ악화되면 다시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있을 뿐, 요양급여는 더 이상 지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기간이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증상 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 시점에는 이미 ‘치유’가 되어 더 이상 이에 관한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