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9고단1139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7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 D 확장공사 현장에서 2018. 5. 3.부터 2018. 7. 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0,7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7,30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