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고단393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35

판결선고

2020. 1.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주시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3. 25.부터 2016. 4. 22. 까지 근무한 E의 3월 임금 950,000원, 4월 임금 2,660,000원 합계 3,61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34,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액,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