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9고단395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65,2019

판결선고

2020. 4.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19고단3665』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시흥시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C의2018년 12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6, 10, 16, 27, 28, 30,32 내지 3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 대한 임금 합계 7,8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952』

피고인은 남양주시 D건물 E호에 소재한 정도주택의 사업주이며,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설비공사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잇는 공장용 상가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9. 4. 18.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65』

『2019고단3952』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8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