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50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05

판결선고

2020. 7.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서울 구로구 D 공사현장 외 2곳에서 일용직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1.부터 2018. 7. 2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9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614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임금의 액수가 5,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