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고단5093 판결

관련 법리

2016. 6. 20.자 사기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2016. 6. 15.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F 토지 지상 빌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2016. 8. 30.에 원금 3억 원을, 2017. 4. 30.까지 수익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축빌라사업 공동투자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신축빌라사업 공동투자계약서, 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70쪽), 이에 따라 피해자는 H 명의 I 계좌로 2016. 6. 15. 31,829,500원을, 2016. 6. 16. 118,170,500원을, 2016. 6. 20. 15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금 등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6. 16.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이 아닌 경기 가평군 J 일대에서 진행 중인 토지 공사(이하 ‘이 사건 G 토지 공사’라고 한다)에 이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위와 같이 이 사건 투자금을 운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5조에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에 관하여 사용 및 운영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신축빌라사업 공동투자계약서, 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71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투자금은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6. 9. 12.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부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투자금 3억 원을 2016. 10.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진술서, 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75쪽), ④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던 Q도 수사기관에서 “F 공사를 하라고 3억 원을 빌려준 것인데 A이 그 공사에 돈을 쓰지 않고 G 공사에 돈을 쓰는 바람에 공사비가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201쪽), 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F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P,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 관련하여 공사비로 지급할 채무가 상당 부분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이 아닌 이 사건 G 토지 공사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고, 2017. 5. 17.경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에 이 사건 F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빌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시켜주어 이 사건 투자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그 투자받은 금전의 용도 등에 대하여 기망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보더라도, ㉮ 이 사건 F 토지에는 이미 V이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 있었고(이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2억 7,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에 관하여 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F 토지에서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 점, ㉰ 피고인은 2016. 1. 26. K, L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J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상태에 있었으나(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219쪽),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는 등 이 사건 G 토지 공사에 관하여도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에 있었던 점, ㉱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의 변제기일을 연기해주었다거나, 피고인 측이 2017. 5. 1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F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빌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시켜주어 이 사건 투자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투자금을 차용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투자금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2016. 8. 30.까지 원금 3억 원을, 2017. 4. 30.까지 수익금 2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2018.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은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 1. 16.자 사기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12. 8.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G 토지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등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 31.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액을 합한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수익금은 2017. 6. 30.에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81쪽), 2017. 1. 16.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다음 날인 2017. 1. 17.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 3억 원과 추가로 차용한 1억 원의 합계 4억 원은 이 사건 G 토지 공사 완료 시 2017. 2. 10.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2억 원은 대환으로 이 사건 G 토지 4필지(1,640㎡)를 이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90쪽).

그런데, ① 피고인은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6. 11. 28.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G 토지 공사 중 토목 공사를 시공하였던 Y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무렵 Y이 이 사건 G 토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한 점(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275, 2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할 당시에 그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1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에 이 사건 F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빌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시켜주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도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F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빌라의 가액을 기존에 투입한 공사비 7억 3,000만 원 및 토지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비를 7억 원에 맞춰 달라고 하여 이에 따라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채무 4억 원을 피해자가 인수받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F 토지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억 7,000만 원 상당액을 승계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가 H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0억 9,000만 원에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86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위와 같은 경위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투자금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G 토지 공사를 계획대로 마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약정한대로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① 2016. 10. 13.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Z을 기망하여 이 사건 G 토지에서 굴삭기를 대여받고도 대여료 12,666,000원 상당액을 편취하고(2018고단4184), ② 2016. 10. 15.경부터 2016. 11. 19.경까지 사이에 AA를 기망하여 이 사건 G 토지에서 굴삭기를 대여받고도 대여료 1,134만 원을 편취하였으며(2019고단179), ③ 2017. 9. 7.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사이에 AB을 기망하여 이 사건 G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공사비 42,720,000원 상당액을 편취하고(2018고단3353), ④ 2017. 7. 6.경 주식회사 AC의 운영자인 AD에게 이 사건 G 토지에서의 전원주택분양 사업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주식회사 AC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2018고단5264)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53, 2018고단4184(병합), 2018고단5264(병합), 2019고단179(병합) 사건], 이에 대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065)에서 2019. 10. 31.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184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1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2019고단6004 사건의 증거기록 제642 내지 655쪽],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9고단3179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5093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