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5351 판결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판넬제조 및 조립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84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4,6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070,000원 등 합계 8,510,000원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