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고단578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84

판결선고

2020. 10. 21.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천막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9. 30. 퇴직한 D의 2019년 7월 임금 3,40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250,71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미지급 경위, 체당금 및 압류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천막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0. 31.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