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21907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3, 4,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07. 3. 21.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으나, 이에 대한 퇴직금 23,754,5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법 제8조 제2항 전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법 제8조 제2항 전문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2007. 3. 21.부터 구 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2012. 7. 25.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며, 피고들은 이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살피건대, 퇴직 직전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75,717.39원(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7. 26.부터 2017. 8. 31.까지의 퇴직금 11,388,725원{= 75,717.39원 × 30일 × (5년 + 6/36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나. 1)항 부분(제4쪽 제2행부터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개정 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인 피고들이 개정 법 시행 이후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개정 법 시행일인 2012. 7. 26.부터 2017. 8. 31.까지의 근무에 따른 퇴직금 11,388,7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1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반소 제기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하면서 피고 B의 반소가 당심에 이르러 제기되어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B이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제1심부터 항변으로서 주장하고 있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반박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 제1심부터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졌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 B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이미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당심에서의 반소제기를 원고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원고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 B의 반소는 적법하고,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2012. 8. 1.부터 2017. 8. 31.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합계 10,461,109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적으로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간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B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각주1) 2012. 7. 1.자 근로계약서는 구 법은 이미 개정되었으나 개정 법은 아직 시행되기 전의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