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241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150만 원)

살피건대, 이 사건 체불액수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항소 이후 근로자에게 체불한 미지급 수당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