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0가합55060 판결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피고는 의정부시 일원에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재직 중 전부 또는 일부 기간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외에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또는 고정급여 없이 보다 적은 사납급을 납입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만 수령하는 이른바 '도급제' 형태의 임금을 각 지급받아 왔다.

2006년도 취업규칙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2010년 취업규칙 변경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 부칙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의정부시 지역에서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2010. 6. 24.경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이하 '변경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하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10. 7. 1.로 정했다.

최저시급

피고의 항변

판단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제소특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제소특약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으로 된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제소특약이 당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등 참조).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등 참조).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는 2019. 10. 10., 원고 I은 2019. 10. 2.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8545호<2> 소송제기일 이후인 2019. 9. 18.부터 새로운 임금협정이 적용될 때까지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시간(3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 일체에 대하여 민, 형사상 및 행정상의 일체의 청구권의 행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임금채권 포기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

변경 취업규칙의 효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종전 취업규칙 시행 당시와 변경 취업규칙 시행 당시 및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2019. 9.경에 이르기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는, 택시운전근로자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거나 고정급 없이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에서 1일 3시간으로 대폭 단축된 반면, 차량운행 시간은 오히려 1일 2시간씩 늘어났다(종전 취업규칙상 오전반 시업시각은 6시, 종업시각은 14시, 오후반 시업시각은 17시, 종업시각은 익일 1시였는데, 변경 취업규칙상 오전반 시업시각은 4시, 종업시각은 14시, 오후반 시업시각은 16시, 종업시각은 익일 2시이다).

피고 역시 '의정부 지역 타 회사들이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가므로 같은 지역 내에서의 형평성 및 경쟁력을 고려하고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한 것'임을 자인하기도 하였다(피고의 이 사건 2019. 10. 24.자 답변서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주장하는 2014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변경하였는데(위 임금협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4>,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임금협정의 구속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부분 역시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로 보인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협정과 개별근로계약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은 회사의 지배 간섭이 없는 근로자의 사용(私用)시간'임을 명시한 것 역시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결국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유의미한 변경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경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적용 여부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2018. 12. 31. 이전의 월 소정근로시간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위 인정사실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비교대상 임금(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임금)을 공제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1, 2 기재와 같고(별지1은 월급제, 별지2는 도급제 부분이다), 그 합계액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중 40%를 피고의 수입으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주장 자체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가 택시운전근로자들로부터 '우선' 수령한 후,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 중 60%(100%－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40%)를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미지급한 위 40%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B, D, E, F, G, H, L의 퇴직금 청구 부분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소결론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원고 A에게 18,148,440원 및 그 중 17,409,488원(총액에서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인 738,952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7,992,052원 및 그 중 17,854,097원(총액에서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인 137,955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J에게 18,655,545원 및 그 중 17,774,440원(총액에서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인 881,105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I에게 12,848,328원 및 그 중 12,760,373원(총액에서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2019년 9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인 87,955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K에게 7,169,75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이 사건 2020. 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