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고단1490 판결

피고인은 구리시 B, 2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한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대표는 피고인의 동생 F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이 사건 C에 있던 강사의 대부분과 학생 대부분이 H으로 넘어갔는바, 미지급된 임금 등이 있다면 이는 H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C 대표로서의 지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는 C의 공동대표이며, F가 진정인들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벌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C에서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용되기 전인, 2018. 10. 4. 구리시 B, 2층에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하였고(그 등록증명서에는 재교부사유로 ‘학원설립운영자 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날인 2018. 10. 5. 이 사건 C에 대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증거목록 제10번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C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아르바이트생들이며, 피고인이 그 실제 사업주에 해당하고,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액수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액수와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D,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관련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급여 지급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C에 근무하기 전부터 이 사건 C의 원장으로서 임금 지급 등 학원자금의 결제, 수업 지도 방향 등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이 사건 C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친동생이자 유명한 학원강사로서 학원업계에 종사하여 온 F가, 이 사건 C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가 위 학원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사업주’에 해당한다거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사업경영담당자’라거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 각 퇴직일 이전까지 이 사건 C에서 근무함에 따라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위 각 퇴직일 무렵 이 사건 C의 운영자였던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경영의 주체가 상이한 H 측에 그 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증인 D,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가르쳤던 학원 강사였고, 이 사건 C에서의 일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정이 인정될 뿐, F가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로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로부터 20일 정도 경과한 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법정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