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03
판결선고
202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호 소재 D 대표자로서 수시로 건설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2017. 10. 11. 부터 2019. 4. 6. 까지 일용근로한 E의 2019. 4. 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F, E, G의 각 진정서
각 제출자료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960만 원인 점(근로자 F에게는 체당금을 통해 임금이 지급되었다)과 그 밖에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