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단468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89,2020

판결선고

2020. 11.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1389』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0.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도합 13,5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83』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4.부터 2019. 10. 18.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6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89』

『2020고단4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1,400만 원을 초과한다. 검사의 구형(벌금 33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