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511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64,2020

판결선고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9.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99』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골재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포천시 E에 있는 골재장에서 원석 및 기계관련 부품, 공구 일체를 제공할 테니, 당신이 골재파쇄기계 크랏샤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골재 생산을 해라. 골재를 인도받으면 15일 이내에 골재 1㎥(루베)당 800원의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골재제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생산한 골재를 인도받으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체불된 임금채무 9,000만 원 상당이었고, 건설기계 장비업체에 대한 4,000만 원 이상의 연체대금 등을 비롯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의 예금 잔고도 거의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산한 골재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8.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골재장에서 골재생산(6월 6,165㎥, 7월 10,887㎥)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고도 그 대금 13,641,600원(6월 4,932,000원, 7월 8,709,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64』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20고단5112』

피고인은 2018. 4. 16. 12:30경 포천시 M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덤프 화물차를 이용하여 골재 적재작업을 하던 중 위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난작업을 하러 온 피해자 N에게 ‘구난작업을 해주면 대금은 곧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를 운영하면서 3,500만 원 이상의 임금채무를 체불하고 있었고, 건설기계 장비업체에 대한 대금 채무 등을 비롯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덤프 화물차 구난작업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덤프 화물차에 대한 구난작업을 하게 하고서도 구난작업 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99』

『2020고단4364』

『2020고단5112』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 매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금액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4.부터 2019. 2.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2019. 2. 임금 1,130,7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52,1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윤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