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고정135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54

판결선고

2021. 11.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들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부터 2019.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특별위로금 차액 2,369,0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부터 2019.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11,845,0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D노동조합(이하 ‘H’라 한다) 사이의 임금협정서 제12조 제6항에는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수입금은 노사가 각 6:4의 비율로 배분하여 해당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만약 회사 배분에 해당하는 금액(근로자 배분 60%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간접비, 퇴직금 충당금액을 포함)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후일 초과입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요구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를 선지급금으로 보고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 규정에 따라 E에게 사납금을 초과한 초과수입금(이하 ‘초과금’이라 한다) 중 회사에 배분된 몫인 40%를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E에게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것이다.

가사 회사에 배분된 몫인 40%가 E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의 선지급금 또는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금액은 E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D에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금원인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E에게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 E이 퇴직 시 ㈜D으로부터 지급받는 ‘특별위로금’과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초과금’을 포함시킬지 여부이다.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18568 판결 등 참조),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 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초과금(급여명세서상의 가불금)은 E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고 이를 기초로 특별 위로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조상은

각주1) 2021. 1. 28.자 변호인의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