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1661 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2019. 2. 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9. 4.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 정본이 2019. 4. 13.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가 2020. 5. 28. 제1심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고 다음 날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요건을 갖춘 것이어서 적법하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780,967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퇴직한 2014. 12. 1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G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계좌로 받아야 하는 컨설팅 대금 2,603,544원을 원고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 중 일부와 원고의 퇴직금을 상계처리 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G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계좌로 받아야 하는 컨설팅 대금 2,603,544원을 원고 개인 계좌로 받았다거나, 원고가 위 대금과 원고의 퇴직금을 상계처리 하는데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2014. 12. 12. 퇴직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소멸시효기산일인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8.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