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0나219738 판결

원고는 자동차부품제조를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2. 17.부터 2020. 3. 3.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임금액을 인상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그와 함께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겠다는 취지의 ‘퇴직금 정산 신청서’와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퇴직금 정산 및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 18,215,731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무일수: 총 2,207일(2014. 2. 17. ~ 20. 3. 3.)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합계: 9,138,156원

1일 평균임금: 100,419원(= 9,138,156원 ÷ 91일)

퇴직금: 18,215,731원(= 100,419원 × 30일 × 2,207일 ÷ 365일)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월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판단

4대 보험료 대납 부분에 대한 판단

월할 퇴직급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0. 5. 26.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할 퇴직금 액수를 특정하면서 해당 금액을 월 지급총액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고, 달리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와 같은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0. 5. 26.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인 원고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인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앞서 본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총 8개월 동안 매월 215,600원, 2016. 1.경부터 2017. 11.경까지 기간 및 2018. 2.경에 대한 총 24개월 동안 매월 231,000원,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기간 및 2018. 3.경부터 2020. 2.경까지의 총 14개월 동안 매월 238,700원, 합계 10,610,600원(＝ 215,600원 × 8개월 ＋ 231,000원 × 24개월 ＋ 238,700원 × 14개월)을 무효인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바탕으로 월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인 9,107,865원(18,215,731원 × 1/2, 원 미만은 버림)은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즉 피고의 나머지 부당이득반환채권 1,502,735원은 아직 남아 있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