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노273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노2739

판결선고

2021. 8. 27.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1조<2>,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 미실시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의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과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김혜림 여규호

각주1)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일부 금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이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뿐인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 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원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 등 그 유족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내역은 제출되었음),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참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에 위 제71조를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