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고단200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04

판결선고

2021. 9.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E, F호에 그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20. 11.경 주식회사 G부터 ‘㈜ H 사옥 신축공사’를 2,060,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경기 의정부시 I 외 5필지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표이자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J에 그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20. 12. 2.경 피고인 D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280,5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한편 2020. 1. 31.경부터 피고인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망(亡) K(남, 53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위 공사현장 내 신축 중인 L동 건물에서 철골부재 조립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1. 2. 2. 11:23경 위 공사현장 내 L동 건물의 옥탑층 철골 상부에서 H빔 거더<1>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작업자가 지상 약 14m 높이의 옥탑층 철골 상부에 올라가 그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H빔 컬럼<2>에 위치한 상태에서, 크레인을 통해 그곳으로 이동되는 약 1,254kg 중량의 H빔 거더에 볼트를 체결하여 위 H빔 컬럼과 고정시키는 작업으로서, 이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크레인에 의해 인양되고 있던 H빔 거더가 마침 강풍에 의해 흔들리면서 피해자가 위치해 있던 곳과 약 13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던 H빔을 타격하였고, 그 진동으로 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지상으로 떨어짐으로써 그 자리에서 후두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철골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H빔거더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작업자가 지상 약 14m 높이의 옥탑층 철골 상부에 올라가 그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H빔 컬럼에 위치한 상태에서, 크레인을 통해 그곳으로 이동되는 약 1,254kg 중량의 H빔 거더에 볼트를 체결하여 위 H빔 컬럼과 고정시키는 작업으로서, 이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크레인에 의해 인양되고 있던 H빔 거더가 마침 강풍에 의해 흔들리면서 피해자가 위치해 있던 곳과 약 13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던 H빔을 타격하였고, 그 진동으로 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지상으로 떨어짐으로써 그 자리에서 후두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B, D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B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각주1) girder, 가로로 설치하는 철골

각주2) culumn, 세로로 설치하는 철골

각주3) 이 사건 공소장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이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검사가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