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 7. 선고 2021고단369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93

판결선고

2022. 1.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건은 흄관이 넘어지는 구역에 고소인 C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 중 흄관이 넘어질 위험은 언제나 있으므로 흄관이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흄관이 넘어진 곳에 C이 있었던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고소인이 작업 범위 안에 못 들어오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가가 쟁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에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38조는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적,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는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할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사업주 또는 유도자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의 유도에 따라 굴삭기를 조종하여 흄관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D의 진술, 증거기록 29쪽). 따라서 고소인이 유도자이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의 유도에 따라 굴삭기 조종에만 집중하면 되고, 흄관이 넘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그 작업 범위 안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는 유도자인 고소인이다. 그렇다면 주의의무가 있는 고소인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