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22
판결선고
2021. 9. 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7.부터 2018. 12. 13.까지 미싱사 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1월 임금 1,009,020원, 2018. 12월 임금 519,570원 합계 1,528,590원과 2019. 2. 18.부터 2019. 3. 17.까지 미싱사 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9. 2.월 임금 잔액 243,150원, 2019. 3월 임금 885,100원 합계 1,128,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사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