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67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77

판결선고

2021. 9. 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 현장소장으로 2020. 3. 13.부터 2020. 11.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8. 임금 4,500,000원, 2020. 9. 임금 4,500,000원, 2020. 10. 임금 4,500,000원, 2020. 11. 임금(4일) 709,120원, 합계 14,209,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총 1,4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이 사건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