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합55224 판결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 563,983,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 중 최종지급일 2022. 10.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지급금 중 210,000원은 2022. 10. 20.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일 다음날인 2022. 10. 21.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대지급금 지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제3호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 563,983,510원 및 그중 563,773,510원(= 563,983,510원 – 210,000원)에 대해서는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0. 20.부터, 나머지 210,000원에 대해서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2. 10.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2.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가 일부 기각되는 부분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되고 원본 청구는 전부 인용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