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6. 선고 2022고단198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82

판결선고

2023. 1.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농가주택신축현장,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골프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골프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1. 12. 11.경 근무하였던 E의 2021년 12월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9,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농가주택신축현장,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골프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농가주택신축현장에서 2021. 5. 10.경부터 2021. 7. 2.경까지 목수로 근무하였던 F의 2021년 6월 임금 6,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근규

각주1) 동종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