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2고단292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20

판결선고

2024. 8. 2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며 공사현장 별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D건물 4~8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2. 6.2.부터 2022. 7. 20.까지 보온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6월 임금 3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27, 44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억 2,1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며 공사현장 별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D건물 4~8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2. 5.18.부터 2022. 7. 7.까지 금속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22년 5월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28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억 3,04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임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