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고단330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94,2023

판결선고

2023. 10. 3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22고단2894』

피고인은 의정부시 D 등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F)를 실제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5.경부터 2022. 4. 29.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22년 3월 임금 4,000,000원, 2022년 4월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550,8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83』

피고인은 평택시 H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I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매장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2021년 12월 임금 1,347,56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997,561원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894』

『2023고단58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2. 1. 1.경부터 2022. 3.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2년 3월분 임금 1,147,490원, ② 2022. 1. 1.경부터 2022. 3.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2년 3월분 임금 844,815원(근로자 2명 임금 합계 1,992,3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여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