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1026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가 아니며 근로자 H(이하 ‘H’라고만 한다)와 같이 J를 운영한 I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H의 사용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남양주시 G 도시형생활주택 P동 신축공사 중 외벽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H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은 위 도시형생활주택을 동별로 나누어 재하도급하였는데, 그중 P동의 작업반장이 피고인이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 전부터 H를 알던 사이였으며, H는 이 사건 공사의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② I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 중 H만 알고 있었고, 나머지 근로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의 인원수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③ I으로서는 H의 임금을 자신이 지급해야 한다면 친분이 있던 H에게 곧바로 지급하면 될 것이고 굳이 피고인을 통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정은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H의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