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노818 판결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고, 근로자들이 근무를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