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가단11698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근로기준법 제2조)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이러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임금으로 볼 것이지, 원고가 지급한 금원에서 기본 급여를 넘는 금액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월 185만 원이 '기본' 급여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수당, 보너스, 실비 등 각종 명목의 부가적인 임금이 포함되기 마련이므로 위 월 185만 원은 오히려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하한만을 의미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임금의 액수는 법률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의 영역이므로, 설사 피고가 어떤 절차에서 특정한 액수를 임금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반사정을 살펴 이보다 많은 액수를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 20. 및 2020. 3. 23. 합계 2,1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4. 18.에도 2,100,000원, 2020. 5. 18.에도 2,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무렵 원고의 임금은 월 2,1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피고가 퇴직하기 3개월 전 피고의 1일 평균임금은 68,478.26원(= 월 2,100,000원 × 3개월 / 92일)이고, 원고의 재직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의 퇴직금은 8,318,702원(= 68,478.26 × 30일 × 1478일 / 365일, 원 미만 반올림)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으로 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은 7,818,702원이다. 한편, 원고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유예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만이 임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갑 제19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가 선사용한 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회사규칙(갑 제6호증)은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거나 위 규칙이 피고에게 제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갑 제4호증의 내용은 이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