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97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71

판결선고

2023. 10. 11.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양주시 E 소재 'F 주관로공사 중 F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G, 4층 소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3,176,8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H 소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I으로부터 'F 주관로공사'를 10,226,700,000원에 도급받음 다음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이다.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인 B 주식회사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21. 10. ~ 2022. 7.에 실시한 공사 1구간 작업 시 최대 굴착 깊이가 3미터임에도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하도급인인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 굴착작업을 하였음에도 작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