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220517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1968년 출생)은 1994. 1. 3. 피고에 입사하여, 2022년경 경영지원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세무회계를 포함한 총무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 B(1965년 출생)은 1991.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22년경 경영지원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자금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는 유리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1년경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21. 6. 15. 회생절차를 마쳤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합의와 피고의 의사 변화

원고들은 2022. 6. 17. 퇴사처리되었는데, 피고의 부사장인 D는 원고들에게 ‘3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원고 A의 3개월분 급여 합계금액은 15,070,080원이고, 원고 B의 3개월분 급여 합계금액은 14,711,280원이다.

원고들은 2022. 6. 17. 법정퇴직금 외에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위 3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명예퇴직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출해달라는 발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부사장인 D, 피고 대표이사인 E은 그 무렵 위 발의서에 서명하였다.

피고가 2022. 7. 10.경 세무서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에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69,115,870원(= 원고 A의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 34,974,420원 + 원고 B의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 34,141,4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A은 2022. 8. 29. D에게 “퇴직금 33,223,910원(=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 중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원고들은 2022. 9. 7.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한다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2022. 8. 31.과 2022. 9. 8. 집행하였다. D는 2022. 9. 27. 원고 A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돌아오는 2022. 10. 14.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들은 2022. 11. 8. 위 진정을 취하했으며, 2022. 12. 22. ‘피고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사직과 관련된 피고의 의사표시

피고는 2022. 6. 20.경 원고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을 신고하였는데, 피고가 기재한 구체적 자격상실 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한 뒤, 세무서에 ‘“명예퇴직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법정퇴직금에서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앞서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하였다. 위 수정된 신고에 따라 작성된 각 원천징수영수증에 원고들의 퇴직사유는 ‘정리해고’로 기재되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합의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근태의 문제로 징계해고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징계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퇴사한 것이지, ”명예퇴직“을 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이러한 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 원고들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감축된 인원이나 정리해고 된 인원도 아닐뿐더러 인사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어 취업규칙이 정하는 ‘퇴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으며, 관련 법령상 자진퇴사하는 자에게 급여 3개월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기로 피고 부사장인 D가 사장인 E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발의한 지출결의서는 결국 집행되지 않았고, 피고가 법정의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는 최종결정을 내린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다툰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피고의 부사장이고, E은 대표이사인 사실, 원고들의 퇴직은 2022. 6월경 D와 E이 근태문제를 지적한 자리에서 결정되었고, 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 원고들은 2022. 6. 17.경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의 지출을 집행해달라’는 취지로 2건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D와 E이 위 각 지출결의서에 각 서명하였으며, 2022. 7. 10.경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것이어서 위 돈을 포함한 퇴직소득에서 원천징수한다는 신고를 한 사실, D는 2022. 9. 27. 원고 A에게 ‘곧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2건의 지출결의서는 집행되지 않았고, 피고는 2022. 9. 8.경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원천징수가 법정퇴직금만을 대상으로 변경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22. 6월경 원고들을 부사장, 대표이사와 독대하도록 해 면전에서 근태를 지적하였는데, 취업규칙상의 징계는 내리지 않은 점, ② 위 자리에서 원고들이 “오후까지 2명을 추려서 오겠다”고 말한 것에서 미루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먼저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이 “사직하겠다”고 말하자 피고는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인 점, ④ 10년간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연체할 정도로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⑤ 원고들은 2022년 당시 취업규칙이 정하는 정년(만 55세)에 가까웠거나 이미 정년을 넘은 연령이었고,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는 가장 높은 급여(2인의 2022. 5월 급여 합계 9,117,120원 = 원고 A 5,023,360원 + 원고 B 4,093,760원)를 받는 사람들이었던 점, ⑥ 피고는 2022. 6. 20. 진행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에 스스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라고 기재하였고, 2022. 7. 10.경 스스로 신고한 원천징수를 수정하면서 원고들의 퇴직사유를 ‘정리해고’라고 표기한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

피고가 앞서 위 2. 나.의 1)항에서 주장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이를 해제한다.

이 사건 수당 지급약정에는 ‘원고들은 경영지원부서 소속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수당을 지급 받는다’는 취지의 부관이 있었는데, 원고들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당 지급약정은 해제되었다.

원고들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은 원고들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피고 부사장, 사장이 서명하여 결재함으로써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의 지급 약정을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해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수당의 지급 약정에 조건은 부착되지 않았다.

판단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인데, 이 사건 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퇴직의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원고들의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사직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수당 지급약정이 민법상 증여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가. 1)의 가)항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당의 지급약정에 ‘인수인계를 이행하여야만 이 사건 수당이 지급된다’는 정지조건 또는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수당의 지급약정이 해제된다’는 해제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등 참조).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에 결근하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민사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은 별지 1과 같이 출근 또는 퇴근을 215회(2021. 6. 21.부터 2022. 6. 17.까지), 원고 B은 별지 2와 같이 출근 또는 퇴근을 163회(2021. 6. 21.부터 2022. 6. 17.까지) 각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적어도 2019년경부터 2022. 6. 17.까지 출근 중 일부 또는 퇴근 중 대부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 중 종종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사업장 무단이탈로 인한 근로의무의 미이행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의 각 유일한 세무회계, 자금 담당자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출퇴근기록을 누락한 일자에 전부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에도 2021. 6. 21.부터 2022. 6. 17.까지 피고의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오히려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가 지급한 급여는 일단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음’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 출퇴근기록이 없는 일자에 원고들이 무단결근 또는 조기 퇴근하는 방법으로 근로하지 않은 채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작성한 해당 일자에 원고들이 전부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취업규칙 6.27.2 부분은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로 감봉 등을 정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근 10년 동안 소규모의 회사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면 피고가 원고들을 충분히 징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이전에 원고들을 징계하거나 제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