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노186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노3635,2023

판결선고

2023. 12. 8.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중 2022고단1868 사건의 범죄사실에서, “근로자 5인의 체불금품 합계 127,130,662원” 부분을 “근로자 4인의 체불금품 합계 120,495,402원”으로 수정하고, 제1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연번 3번 N 부분을 삭제하며, 제1 원심판결 중 2022고단1994 사건의 범죄사실에서, “순번 1, 2, 4, 7번과 같이 4명의 근로자들로부터 합계 75,970,440원” 부분을 “순번 1, 2, 7번과 같이 3명의 근로자들로부터 합계 73,788,620원”으로 수정하고,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N의 진술서” 및 “1. Q의 진술서”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으로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1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로 피해 근로자의 수나 피해금원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 내지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고단186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21. 8. 1.부터 2022. 3.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N의 체불금품 합계 6,635,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9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체불금품 합계 2,181,8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3. 직권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바, 근로자 N, Q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서동인 이재규

각주1) 당심에서 직권 양형조사를 통해 위 근로자들이 원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