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강원 양양군 C에서 D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관광 펜션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23. 5. 25.경부터 2023. 9. 10.경까지 위 리조트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2023. 9. 10.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78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24고약6376),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789,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3. 8. 하순경이나 9.경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3. 5. 2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종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23. 9. 10. 원고를 해고하면서 그로부터 30일 전에 이에 관하여 예고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 3,789,3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3.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호증(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기간의 시기(始期)는 2025.5. 25.로 정하여졌으나, 그 종기(終期)는 정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 처분문서에 의할 때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사전에 근로계약이 2023. 8. 하순경이나 2023. 9.경에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고, 이 점에 관하여 미리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적어도약 4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리조트를 운영하였고, 원고 또한 2023. 8. 하순경까지도 2023. 9.경 근로가 피고 측의 일방적 통보(해고)로 종료되리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은믿지 아니하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2023. 9. 18. 자 출국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