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노2283 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S 외 3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B 외 14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34명 중 16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퇴직연금 및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등을 공제하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합계액은 8,256만 원 상당인 점,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러운 매출 하락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임금 지급을 위하여 사재를 처분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