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0245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근로자인 원고에게 앞서 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30,478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의로 지급받아 원본에 충당하여 공제하였다고 자인하는 818,86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711,610원(=6,530,478원 - 818,8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2.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6.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하고, 헬스장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는 1년 6개월 동안 1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2>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년 9월 및 10월, 2023년 2월, 5월, 6월, 7월에 개근한 사실, 2022. 8. 10.부터 2023. 8. 9.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사실,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로부터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은 21일<3>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휴일에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조혜정 김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