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6. 25. 선고 2003고단33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03고단197,2003

판결선고

2003. 6. 25.

피고인 A은 W노동조합 X지부의 지부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동 지부의 사무장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동 지부의 부지부장으로, 피고인 E은 교육선전부장으로, 피고인 F은 조직부장으로, 피고인 G은 후생복지부장으로, 피고인 H은 총무부장으로, 피고인 I, 피고인 J은 각 회계감사로,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은 각 대의원으로 일하는 자인 바, 2002. 4. 10.부터 위 X지부와 위 병원측과 사이에 200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중 제대로 타결이 되지 않아 2002. 5.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하여 2002. 5.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2. 6. 11.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위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취소되었으며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5. 29. 08:00경부터 2002. 6. 21. 20: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Y에 있는 위 Z병원에서, 노조원 250여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과 동시에 위 병원 본관 건물 1층 로비를 강제로 점거하여 농성하면서 각종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러 외래환자 진료 등을 포함하여 기타 병원업무를 일부 불가능케 하는 등 위 병원에 16억 3,144만 여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가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병원의 환자진료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의료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중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각 형사

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