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7. 11. 선고 2013고단604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04

판결선고

2013.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서비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3.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08. 11.분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89,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5회나 되고 그 중에 1회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나 변제노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판사 임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