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2. 19. 선고 2013고단6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5

판결선고

2013. 2.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B(주) 대표자로서 경기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커넥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1.부터 201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184,35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4,150,2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주) 대표자로서 경기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냉난방설비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1월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278,749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 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업운영 악화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서 범행 동기가 악의적이지는 않은 점,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