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3. 15. 선고 2015가단12972 판결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E에 의하여 채용되어 실질적으로 E와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할부금융 알선·중개행위 등 개별적인 업무 및 실적에 따라 딜러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들에 불과하고, 그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피고를 원고들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본급 상당의 금원을 직접 송금하였던 사실, 피고의 홈페이지에 E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점'으로 지칭되고 있는 사실, 원고 A, D에 대하여는 피고를 직장으로 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E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G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기존의 사업장을 유지한 채 종전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계속하였다(위 계약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E의 종전 설비 일체를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인도가 이루어졌다는 어떠한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딜러들의 알선·중개행위를 통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리베이트 총액 중 1%(이른바 '본사수익분')만을 보유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금원은 E 또는 E가 지정한 원고들에게 모두 송금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보유하는 리베이트의 1%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직원급여'를 책정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딜러들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직원급여' 금액이 E의 청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피고가 그 금액의 다과 내지 금액산정 근거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점, 이를 딜러들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 또한 E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원급여'를 직접 송금하는 것은 피고가 E에게 이를 송금하였다가 E가 이를 원고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단축함으로써 피고와 E 사이의 리베이트 정산을 간이화하는 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종국적으로 각 딜러가 지급받게 되는 '딜러수수료'는 딜러가 성사시킨 알선·중개건수 또는 실행된 대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앞서 본 '직원급여'를 이른바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딜러수수료'에 비하여 그 비중이 현저히 낮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원급여' 항목에 따른 금원을 직접 지급하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부금융 알선·중개업체의 경우 매출이 증가되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프로모션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각 주요 지역의 할부금융 알선·중개업자와 소위 'M&A' 형식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각 사업장의 할부금융 알선·중개건수 및 대출실행금액을 모두 피고의 실적으로 합산함으로써 마치 외형적으로 매출이 증대된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홈페이지에 E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점'으로 지칭되고 있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실질상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자체의 인적 조직이 4명에 불과한 점에다가 그 각 담당업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실제적으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수령한 리베이트 중 피고의 수입부분을 책정하고, 나머지 금원을 E의 청구 또는 요청에 따라 배분·송금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E와 'M&A' 또는 '영업양도양수계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계약의 진정한 목적과 의도, 피고의 업무내용, 위 계약 전·후 E의 영업활동, 인적·물적 시설의 인도여부, 할부금융회사로부터의 리베이트 귀속·정산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E와의 사이에서 상법이 정한 전형적인 의미의 영업양도, 즉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수하는 영업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가 E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고 하면서도, 2012. 8.경 피고와 E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은 계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영업양도계약의 특성과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피고와 E 사이의 'G 계약'상 대금이 280,000,000원인데, 이후 피고가 취득한 이른바 '본사수익금'이 3년에 걸쳐 640,379,925원임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결국 피고는 E의 영업 일체가 아닌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리베이트 중 일부를 취득하려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가 원고들을 딜러로 채용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관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관련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 A, D에 대하여는 이른바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었으나, 이와 달리 원고 C의 경우에는 기타사업소득자로 분류되었으므로, 4대 보험 가입여부만을 가지고 피고의 사용자성을 판별하기는 어렵다.

원고 A, D은 E와 피고 사이의 G 계약 관계가 종료된 직후, E가 설립한 할부금융 알선·중개 회사인 주식회사 I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거나 실질적인 근로관계상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소결론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