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4. 선고 2015가합31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0호증, 을 제1 내지 6,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① ㉮ 이 사건 해고처분의 해고통지서에는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 피고는 '시설장 및 재단임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C 소속 아동들에 대한 폭행사실까지 포함하여 심리하였으며, ㉰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인 '시설장 및 재단임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의 피해자인 I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고, ㉱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를 위배하여 무효이고, ② ㉮ 원고의 이 사건 고소 행위는 피고의 재단운영규정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고, ③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1.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의 임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 이 사건 해고처분의 해고통지서에는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를 위배한 사실이 없으며, ② 원고의 이 사건 고소 행위는 피고의 재단운영규정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재단운영규정, C의 인사관리규정 등 피고 측의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해관계인이 징계를 결정하는 당사자로 참석하는 경우 징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해관계인인 징계위원 역시 감정에 치우쳐 사안보다 중한 징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같이 참석한 징계위원들도 그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주장에 경도되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여지가 충분(이 사안의 경우 원장인 I이 징계위원이므로 그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여진다)하므로 이러한 점을 전체 해고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징계해고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76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의 사진 등이 담긴 공문을 보낸 2014. 6. 16. 무렵에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이었고,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폭행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그에 따라 '경고'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의 인적사항과 확정되지 않은 징계조치를 공문에 담아 직원들에게 열람하게 한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감정을 훼손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② 원고가 피고 재단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것은 피고가 1, 2차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많은 점, ③ 원고는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고소를 한 이외에 별도로 직장 내외에서 피고 재단이나 재단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피고 재단이나 관계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사실 이외에 특별히 명예를 훼손당한 일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원고의 이 사건 고소의 경위나 동기, 고소의 내용, 수사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고소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재단운영규정에서 정한 해고사유(특히 제4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고의로 재단과 각 시설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려고 하거나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앞서 본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 역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C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갑 제7, 10, 21, 25, 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이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 다음날인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합계 14,890,080원 [= {2,313,580원(기본급, 시간 외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합계) × 6개월} + 1,008,600원(명절휴가비)], 2015. 7. 1.부터 월 2,313,580원(기본급, 시간 외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합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90,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5.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313,5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수생(재판장) 임진수 편병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합310

판결선고

2015.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