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1502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98,2015

판결선고

2015. 9. 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5고단998』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전기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하는 사람으로, 2014. 4. 29.경부터 우리은행 간석역점과 주식회사 D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1,000,000원', 발행일 '2015. 1. 31.'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387』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I의 2014.12. 임금 1,000,000원, 2015. 1.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원, 2014. 10. 28.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J의 2014. 11. 임금 1,500,000원, 2014. 12. 임금 1,161,290원 등 임금 합계 2,661,290원 등 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5,661,2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02』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전기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4. 4. 29.경부터 우리은행 간석역지점과 주식회사 D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30,000,000원', 발행일 '2015. 3. 25.'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803』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H'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4.경부터 2014. 12.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I, J, L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합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들을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