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323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33

판결선고

2016. 2. 17.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202동 6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컴퓨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15. 8.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7. 임금 1,491,930원, 2015. 8. 임금 1,464,531원 합계 2,956,461원과 경비 67,300원 합계 3,023,7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미지급 임금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5. 8.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399,9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한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