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880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80

판결선고

2015. 8.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0.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거주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거공사를 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 7. 10.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오피스텔 철거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위 기간 동안 철거공사를 실시한 C의 임금 250만 원, D의 임금 290만 원, E의 임금 250만 원, F의 임금 260만 원, 임금 합계 1,0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