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197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75

판결선고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수산물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3. 19.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0만 원, 같은 해 7. 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10만 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60만 원, 퇴직금 5,234,98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의도적 · 악의적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임,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각 3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위하 여각 200만 원을 공탁함)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