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6. 16. 선고 2016고정56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68

판결선고

2016. 6. 1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201호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1. 12.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근무한 D의 미지급 임금 250만 원, 2015. 2. 1.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근무한 E의 미지급 입금 200만 원, 2015. 2. 1.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근무한 F의 미지급 입금 190만 원, 2015. 2. 16.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근무한 G의 미지급 입금 147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자백, 반성,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판사 류준구

각주1) 2013. 3. 7.경부터 2015. 2. 11.경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 편취(차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