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2. 23. 선고 2017가단11362 판결

원고의 주장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 및 각종 건설공사 하청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의 소개를 통하여 2016. 11. 1.부터 2017. 3. 11.까지 B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휘마에게 근로자 합계 243 명의 근로가 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갑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들과 피고 호은건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호은건설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임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는 무효이므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부가적으로, 원고의 피고 호은건설에 대한 청구가 원고의 인력소개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원고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어서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위 용역대금은 원고와 피고 휘마 사이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돈으로 이를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호은건설이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휘마와 연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호은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청구의 표시

적용법조